국가유공자에게 로봇 의족을 최초로 지급한 사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최첨단 로봇 의족을 개발하고, 이를 공적급여로 제도화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사례
중증장애 상이유공자의 삶에서 출발한 보장구 개발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한보훈(45세) 사무관은 상이유공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재활, 체육활동,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등)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
그는 최근 여러 상이유공자의 보장구 실태를 조사하면서 군경, 소방 등의 공직영역에 근무하다가 각종 부상으로 후유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생활상을 많이 접했는데, 대부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불편자들은 크고 작은 질병까지 떠안고 있음을 알게 됐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반사였고, 여름에는 욕창이 생기고 겨울에는 팔다리 경직이 오는 환자들도 많았다. 한 사무관은 상이유공자의 거동불편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게 한다면 이들이 겪는 여러 질병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상이유공자들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시행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상이유공자 중에서 하지절단 등으로 인해 보행할 수 없는 중증 유공자의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적 지원과 정책적 관심 모두 매우 부족했다.
한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수·의족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상이 유공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장구의 유형을 분석하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인력·인프라·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
국가보훈처는 2017년, 중증 상이유공자의 보행과 거동을 돕는 보훈용 의료보장구의 첨단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관 부처의 인식 부족과 일반대중의 이해 부족 탓에 관련 예산은 계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보훈대상자의 수요에 대한 근거, 보장구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듬해인 2018년 보훈처는 다시 관계부처, 유관 국책연구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끝에 관련 계획을 보강하여 중장기적인 개발-보급-활성화 단계의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범사업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19년 들어, 보훈공단 보장구센터를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형태변환형 보장구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활용영역에서 시제품 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형태고정형 보장구보다는 진일보한 성과였지만 물리적 기능 보완 수준 이상의 품질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보훈처는 최첨단 보장구 개발을 위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개방형 연구 및 책임개발 프로젝트로 방향을 선회했다.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국내 최초 최첨단 로봇 의족 지급
2019년 말에 국가보훈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 의족의 초기모델을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과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인증이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요처도 필요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가를 신설할 수 있으며, 산하단체인 중앙보훈병원(보훈공단)을 통해 인증에 필요한 임상 제공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
국가보훈처가 사업 총괄과 수요처를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로봇 의족의 개발과 품질개선을 추진하며, 중앙보훈병원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최초로 로봇 의족을 지급하고, 앞으로 로봇 의족을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기계연구원과 민간기업에는 국내 판매 및 수출 활로를 제공해 주고, 중앙보훈병원은 로봇인증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