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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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10: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3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김도읍ㆍ구자근ㆍ조명희 김승수ㆍ김성원ㆍ추경호 서병수ㆍ신원식ㆍ주호영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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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9: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8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김상희ㆍ서영교ㆍ이형석 윤관석ㆍ최혜영ㆍ김정호 윤미향ㆍ김의겸ㆍ류호정 이은주ㆍ송기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만남 등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서 아동 및 청소년도 흔히 사용하는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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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9:1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1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인재근ㆍ김경만ㆍ김한정 남인순ㆍ민병덕ㆍ서동용 서영석ㆍ소병훈ㆍ송옥주 안규백ㆍ윤미향ㆍ최종윤 최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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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9: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9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이병훈ㆍ고영인ㆍ김경만 김정호ㆍ노웅래ㆍ박 정 양향자ㆍ어기구ㆍ오영환 윤영덕ㆍ이개호ㆍ이장섭 이형석ㆍ임오경ㆍ전혜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 기구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