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 상대 380억 원 대출사기 일당 기소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전직 고위 관료들과 금융중개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전 간부 A 씨(55)와 금융중개인 B 씨(56)를 특수경찰법상 뇌물·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중개인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가 각각 특수경찰법상 뇌물수수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공모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가들로부터 허위·과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인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로부터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대가로 C 씨를 위해 대출상품설명회를 열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대부업체 대표·금융중개인 등
이 과정에서 B 씨와 D 씨는 C 씨로부터 약 5억 7,000만 원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C 씨의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C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큐빅이나 허위 감정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25차례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E 씨는 C 씨에게 발급한 가짜 감정서를 전달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빌린 대출금을 고금리로 빌려준 대부업 자금으로 활용해 큰 대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소와 계좌를 조사한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출 직원과 피고인 16명을 조사한 뒤 A 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