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앞두고 고심 거듭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 현황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일(21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별로 책정되는데 한전이 지난 16일 3분기 최대 금액인 단가를 3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7조8000억원) 최악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9.6퍼센트가 올라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4% 급등한 데는 공과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더구나 3분기 휴가철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 한전의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한전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미루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