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 페이(서울사랑 상품권) 10% 할인 중단
코로나19 이후 큰 인기를 끌었던 서울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시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아왔지만 발급 때마다 품절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가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19는 지났어요"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원조 비율을 줄일 것입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제로페이 기준으로 발급된 첫 모바일 상품권인 서울사랑 상품권은 첫해 6530억 원, 2021년 1조 3482억 원, 2022년 9703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불편한 결제수단과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미흡했던 인센티브, 민간 페이 시장 포화로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본 10%는 물론 최대 20%(캐시백 5% 포함)의 할인율이 적용되자 발급 때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올해 초 서울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사가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에서 신한 컨소시엄으로 바뀌면서 구매·결제 플랫폼이 서울페이+ 앱으로 바뀌었지만 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랑 상품권 누적 가맹점 수는 28만 8천119명, 가입자는 87만 1천3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할인 적립금 국고 지원을 결정하면서 발행액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등 상품권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액 가운데 국비로 지원되는 서울사랑 상품권 규모는 지난해 1조 8168억 원, 올해 76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 할인율을 적용한 서울사랑 상품권의 할인 적립금과 발행 수수료는 총 902억 원입니다. 이 중 정부 지원률은 152억 원(발행료 제외 지원율의 20%)으로 16.8%에 달합니다. 나머지 금액 중 서울시가 60%인 540억 원을 썼고 나머지 25개 자치구는 23%인 211억 원을 썼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10%에 해당하는 할인 적립금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 40%, 인천 40%, 광주 40%, 세종 40%, 전남 258억원(34%) 대구 30%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에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불교단체인 만큼 재력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분담금을 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기본 5% + 단기 이용 시 5% 추가 할인 고려
내년부터 서울사랑 상품권의 혜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서울 등 전국 지자체의 할인 적립금 비중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이 기대되면서 지원 분담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탓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을 15% 정도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와 할인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서울사랑 상품권의 혜택이 있다면 할인율을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내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