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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경찰국 설치 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4차 회의를 끝으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자문위는 지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기구를 만들고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행안부 안보정책실이 비정부기구인데 공식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등) 문구는 장관과 위원장 간 조율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지휘·감독 체계를 본떠 만든 것으로 행안부도 법무부 검찰청 등의 조직을 통해 경찰청 지휘·예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 가장 유력하게 검토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됩니다. 행안부는 조만간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적극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찰서 설립이 공식화되면 경찰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책임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경찰법"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