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소환 4일 만에 영장…檢 칼날 '文정부 청와대' 향하나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총수에서 사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비리'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檢 백운규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19일 오후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사무용 의자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검찰은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 사표 제출 ▶후임 기관 인선 부당지원 ▶B 씨의 후임 기관 인선 전 내부 인사 취소 명령을 요구하며 혐의를 공개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17년 산업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전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총수들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직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산하기관 중 한 곳의 후임자 인선을 돕고 다른 산하기관 인사 이전에 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혐의들이 있습니다.
소환 나흘 만에 영장… 윗선 수사도 속도 내나
백 전 장관은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씨의 자택과 사무실,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당시 백 전 장관과 부하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씨와 함께 일했던 이인호 전 차관 등 업계 고위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의 '윗선', 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이) 수사 직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판단"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해 일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백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산업부 이외의 다른 부처와 장관들의 유사 의혹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보복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靑 향할 것” vs “정치보복 신호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사로 비칠 수 있어 검찰이 영장 청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인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등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검찰과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자유 한국당(국민권력의 전신)은 2019년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2017년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는 약 3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인 유사 구조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산업부를 압수 수색해 지난 3월 수사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