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1000만 원' 과태료 가능할까

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문을 열면서 원성이 컸습니다. 문제는 입주자 A 씨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풀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 잔디와 배수구 등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오늘 백서는 아파트 공공 공간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자진철거와 점유시간 짧아 처벌이 어려울 것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과 자진철거가 짧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주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명시된 '화재예방·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구역 내 물품을 적재하여 통행·대피·화재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교통시설 차단 동의 없이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 차질을 빚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개입해 A 씨가 자진 철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발표 내용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변호인을 상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리한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될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에 공용공간을 정상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량의 물에 의해 배수구가 막혀 잔디가 훼손된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문제"라며 "점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피해액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손해 배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주민으로서 황당한 일을 겪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렵더라도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시행령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세부 관리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공간의 사적 점유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세미 살균, 전자레인지로 해도 끓는 물과 같은 효과"

전자레인지로 스펀지를 소독해도 끓는 물에 삶아 세균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6월 필름, 아크릴, 철, 그물, 스펀지 등 8종의 스펀지에 10만 CFU/g의 세균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용한 소독 방법

▲ 물 1ℓ와 주방세제 2g으로 세척

▲ 물·베이킹소다·식초(1ℓ, 1:1:1) 5분 소독

▲ 물 1.5ℓ와 락스세제 5㎖ 희석액으로 5분 소독

▲ 전자레인지 2분 소독

▲ 끓는 물 10분 소독 등이다.

실험 결과, 끓는 물로 소독했을 때 8종류의 스크러버가 모두 100% 제거되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소재 특성상 구할 수 없는 강재를 제외한 7종 모두 세균 제거율이 100%를 보였습니다. 느슨한 소독은 천연 스크러버에서 99.96%의 제거율을 기록했고, 나머지 7종은 100%였습니다.

주방 세제와 물, 베이킹 소다 및 식초의 혼합물은 평균 99.64 - 99.76%의 제거율로 다소 불충분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리콘 스크러버처럼 내열성이 강하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스펀지의 경우 온수 소독이나 전자레인지 소독을 권고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를 혼합해 사용할 때는 20분 이상 소독해야 하며,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천연 스펀지는 오염에 취약해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IMF 총재 "금리인상 효과, 내년 인플레이션 진정세로 나타날 것"

크리스털 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금리가 오르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까지 세계 금리가 오르고 중앙은행들의 행동에 따라 물가가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급등해 5월 8.6%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6월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했는데, 이달 중 1%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금리 내년까지 인상"

게오르기예바 주지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우선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억제해야 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예바는 현재 대부분의 징후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가난한 나라들에 최악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계속 오르면 저개발국에 타격"

식품 가격은 몇 년 전부터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지난 3월과 4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세계은행의 원자재 가격 지수가 최근 두 달 새 15%, 2년 전보다 8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은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검역 규제로 차질을 빚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과 비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은 저개발국가의 기근과 같은 재앙의 신호로 주목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760만 명, 내년에는 19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복 삼계탕, 식중독 위험 없이 끓이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산 식물의 공격"으로 인해 올해 초를 위해 집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달임 음식으로 삼계탕을 준비한다면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원인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캄필로박터 제주니'(캄필로박터)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 7월에 급증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캄필로박터 식중독 환자는 2017년 101명에서 지난해 59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7월 환자도 전체의 47%에 달했습니다.

닭 만진 손 반드시 세정제로 씻어야

캄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준비할 때 생닭을 취급한 손을 비누 등 세정제로 씻어야 합니다. 삼계탕을 만들 때는 곡물과 야채에 이어 생닭 순으로 재료를 준비합니다. 찜닭과 같은 음식은 씻지 않은 생닭을 뜨거운 물에 먼저 끓인 후 손질합니다.

칼·도마 등조리기구 따로 써야

생닭을 세척할 때는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해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거나 식재료를 바꿀 때마다 깨끗이 소독해야 합니다.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 피가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냉장고 하단 칸에 있는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닭을 가열하고 조리할 때는 용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골고루 잘 저어주세요. 중심온도 7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닭을 완전히 익히세요.

'쓱' 지나간 행인 VS 손수레 던져 쫓아낸 택배 기사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소년이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개에게 물린 아이 근처 행인이 지나갔고, 이후 등장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던지며 개를 쫓았습니다.

피해자 이모 A 씨(8)의 지인이라고 밝힌 B 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8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습격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첨부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원의원에 있던 A 씨가 목줄을 매지 않은 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목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영상에는 A 씨가 개에게 쫓긴 뒤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혀 주차장 바닥에 나뒹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개는 약 2분 동안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었지만, 그는 두려운 듯 지나갔습니다. 이후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집어던지고 개를 위협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A 씨가 개가 떠난 뒤 일어서려다 중상을 입은 듯 다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목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앞서 영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아이의 외침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용기를 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무책임함으로 한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외출할 때 꼭 목줄과 입마개를 부탁해달라"라고 주인들에게 당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 주민으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공정 12개 제품 중 '더 진한 초콜릿 우유'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동원 F&B가 제조한 GS25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스누피 밀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북과 함께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 제조업체 동원 F&B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민원은 진한 바나나우유(바나나우유), 진한 초콜릿 우유(초콜릿 우유), 진한 딸기우유(딸기우유) 등 3개 제품에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12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기준과 기준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우유(2022년 7월 13일 유통기한)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이들 제품을 모두 압류·폐기했으며, 제조·판매업자는 '15일 품목 제조중지'와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수계획 미보고'로 GS리테일·동원 F&B 행정처분

하지만 이 제품은 유통이나 판매가 되지 않아 회수 대상이 없었습니다. 생산 중지 처분에 따라 검사 대상 제품 중 초콜릿 우유에 대해서만 제조가 중단됩니다. GS리테일은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1일 바나나우유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와 커피우유, 초콜릿 우유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2만 5천 개를 처분했습니다. GS리테일은 5일 홈페이지에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제기돼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주문을 중단했으며,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GS리테일과 동원 F&B가 회수 계획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수거해 판매업체와 제조사에 각각 500만 원의 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체는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제조사가 이미 폐기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S25 측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했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원 F&B도 입장문을 통해 "품질 문제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원 F&B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와 별개로 원인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가공유 생산을 중단하고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에서도 주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동원F&B가 생산하는 가공유의 90%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