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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떠나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인원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청약은 늘고 해지는 줄어든다.

매일경제신문이 22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입수한 '주택연금 월별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전년보다 30% 증가한 323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도해지 건수는 6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4%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암울했던 2017년(3927건)과 정부가 집중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낸 직후인 2019년(3384건)에는 1분기 기준 신규 가입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연금 해지 건수도 2019년 1분기 203건에서 2020년 555건, 2021년 1032건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56건으로 뚝 떨어졌다.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해지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과 올해뿐이다.

향후 집값 움직임을 반영해 행동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은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제주 등은 가입자가 급증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청년들의 '드릴' 구매가 주를 이뤘던 경기도와 인천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드러냈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보증공급 증가폭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컸다. 보증공급은 만 100세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연금보장 총액을 추정한 것이다. 제주의 1분기 보증 공급액은 2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7%(182억 원) 증가했다. 세종이 271.7% 상승해 2위를 차지했고 대전(196.5%), 인천(154.8%), 광주(124.0%) 등이 뒤를 이었다.

6위(118.1%)였던 경기도가 인상률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1조 3,246억 원이 증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이 주택연금 보장 공급 산정에 반영된 결과다. 인천도 1,735억 원(3위)이 늘어나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은 주택연금에 대한 지역 통계로 특히 유명하다. 서울은 집값 고공행진에 따른 보증공급 증가율에서도 17개 광역시·도(3803억원) 중 2위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25.7%로 13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66.0%)을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서울의 주택연금 보장 공급 증가율은 62.4%로 최근 10년간 올해보다 5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장 겸 부동산팀장은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통계가 주택시장 개입이 특히 높은 계층에서 여론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전체 자산에서 주택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주택시장 가입과 해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단순히 집값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거문제 해결과 생활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와인이 한미 정상회담 환영 만찬으로 제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전두환에게 김대중과 김영삼을 탄압하지 말라는 편지를 쓴 윤석열 총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 만찬장에 바소가 있었다. '바소'를 만드는 다나에스테이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만씨와 장인 이희상씨가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전인 1986년 미국 상원의원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국의 많은 정치범들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구금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압박이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강화하는 형태라는 사실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바이든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독재자의 아들이 만든 와인을 마셨다"며 "이런 걸 모르고 선택했다면 청와대 내 의전제도 붕괴이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외교적 결례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썼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은 '캘리포니아 주 나파밸리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와이너리가 만든 와인'이라며 "한국의 어느 외교관료도 만찬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만든 와인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한국이 미국 국방시장에 수출 통로를 열어주고 양국이 유럽을 겨냥한 원전을 공동 수주한다는 점이다.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1일 국방 상호 조달협정(RDP) 논의 등 방산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이 이른바 K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 및 동맹국들과 체결한 양해각서로, 서명국 간 조달제품 수출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에 미국산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고, 미국 부품비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비용에 50%의 프리미엄을 부과한다. 다만 RDP 가입자에 한해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비율이 65%와 7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군수조달협정 체결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미국과의 군수조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LIG넥스원의 유도무기체계인 천궁·현무·비궁 등 군용기들이 RDP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RDP 체결 이후 군용기 등 완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인 유도무기가 미국에 수출된다."

원전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양국 정상이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한·미가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가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 이미 유럽의 안보 문제로 경쟁력을 잃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한미가 이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유럽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9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32기의 원전이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 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1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폴란드 루비아토보와 코 팔리니 원전에서 한·미 공동수출 첫 사례를 생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본입찰에 참여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 원자력동맹은 2030년 이후 최대 600조원 규모의 차세대 원전 시장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수 펌프, 기압계 등 주요 장치를 하나의 컨테이너로 통합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출력은 기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인 300㎿ 수준이지만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차세대 발전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도 반가워했다. 서방 진영에서 가장 앞선 두산 에너지는 물론 원전 건설 능력을 갖춘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원전 제조·건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어모아’란?

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부처나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취업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고용-복지-교육 통합 플랫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구직 신청 시스템

임희망(37세) 씨는 현재 구직 중인 장애인이다. 희망 씨는 구직신청을 할 때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해야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 휠체어에 의지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무려 네 시간이나 넘게 오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차오르는 것만 같다. 필요할 때마다 장애인 이동 도우미나 장애인 택시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인근의 공단 지사까지 가는 일도 그에겐 참 힘든 일이다.

장애인 전문기관의 취업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나 기관을 직접,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일에 대해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종 정보 확인, 서비스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장애인 서비스 영역만큼은 개선 속도가 느린 것만 같다. 또한 기관 간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보니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모든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고충은 여전했다.

특히, 장애인 취업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일일이 찾기 어렵거나 전문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희망 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취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고용부는 장애인 취업 사각지대 해소와 취업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플랫폼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행복e음>을 매개로 지자체와 서비스 연계를 시행하고 있어 희망 씨는 거주지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구직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제 한 번에

대다수 장애인은 취업지원 기관 간 정보서비스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취업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한정된 정보와 후속 서비스 단절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2019년 371건에서 2020년 2,261건으로, 서비스 제공 건수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거리 거주와 정보 부족으로 취업을 포기했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로 행정비용 및 장애인 이동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기반 마련

범부처 장애인 취업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취업지원 신청이 통합·일원화(1회 신청, 원스톱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인 구직자에게 더 정확한 맞춤형 취업경로설계를 지원하고, 각자의 상황·시기에 맞춘 서비스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기관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구직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동비용과 행정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는 교육부와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취업을 지원하여 연간 8,000명 규모의 잠재적 고용시장 진입 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이어모아’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과 시스템 및 정보를 연계하여 장애인 취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란?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점멸형 LED유도등을 설치하여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   

반짝이는 횡단보도로 안전한 우리 동네

2018년 2월, 벌써 컴컴해진 금요일 저녁 7시경 두 딸 아이를 둔 워킹맘 김횡단(36세) 씨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인근 마트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가는 방향에는 차량 운행이 비교적 적은 한적한 도로가 있는데 그녀는 주로 이 도로를 건너 마트에 가곤 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는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고 막 한 걸음을 뗐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고, 이에 놀란 세 모녀는 그만 다리의 힘이 풀려 횡단보도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유인즉슨 횡단보도를 향해 오고 있던 한 차량이 보행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 씨와 아이들의 코앞에서 급정거했기 때문이었다. 운전자는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데다가 도로 주변의 조도가 낮아, 횡단보도가 있는지 몰랐다”라며 횡단 씨를 부축해 일으키고 연신 사과했다. 횡단 씨와 아이들은 교통사고를 피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어둑한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늘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부터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형마트로 가는 도로에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이 멀리서부터 횡단보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활주로의 진입조명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서행을 유도한다.

그녀는 이제 밤늦은 시간에도 아이들만 마트에 보내도 될 정도로 안심된다고 한다. 앞으로 야간 차량 이동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처럼 안전한 보행 환경이 도시 곳곳으로 많이 확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

서울 서초구는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인 들의 잦은 요청과 그 배경 요인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간’ 보다는 ‘야간’에 주변 조도가 낮은 ‘비신호 횡단 보도(신호 27%, 비신호 73%)’에서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초구는 야간에 주변 조도가 낮은 비신호 횡단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사례인 점멸· 함몰형 표지병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전국 최초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적인 확대 설치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효과 탁월, 전국적 확산에 기여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LED유도등을 설치하여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로, 2021년 2월 현재 서초구 관내 181개소 (2018~2020년, 18억)에 설치되어 있다.

2018년 4월 서초초등학교 주변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보행 중 교통사고 재발률이 1%에 그쳐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교통공단 효과분석 결과(2019.12)에서도 보행준수율, 차량양보율이 주·야간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여에 걸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을 토대로 2020.3월에는 관련 규정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전국적 확산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현재 서울 강서, 금천, 성동, 동작구,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수원시 등 35개 지자체에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했다.

서초구는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앞으로 다른 자치구는 물론, 전국의 여러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게 로봇 의족을 최초로 지급한 사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최첨단 로봇 의족을 개발하고, 이를 공적급여로 제도화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 사례

중증장애 상이유공자의 삶에서 출발한 보장구 개발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한보훈(45세) 사무관은 상이유공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재활, 체육활동,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등)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

그는 최근 여러 상이유공자의 보장구 실태를 조사하면서 군경, 소방 등의 공직영역에 근무하다가 각종 부상으로 후유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생활상을 많이 접했는데, 대부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불편자들은 크고 작은 질병까지 떠안고 있음을 알게 됐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다반사였고, 여름에는 욕창이 생기고 겨울에는 팔다리 경직이 오는 환자들도 많았다. 한 사무관은 상이유공자의 거동불편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게 한다면 이들이 겪는 여러 질병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상이유공자들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시행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상이유공자 중에서 하지절단 등으로 인해 보행할 수 없는 중증 유공자의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적 지원과 정책적 관심 모두 매우 부족했다.

한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수·의족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상이 유공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장구의 유형을 분석하고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인력·인프라·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

국가보훈처는 2017년, 중증 상이유공자의 보행과 거동을 돕는 보훈용 의료보장구의 첨단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관 부처의 인식 부족과 일반대중의 이해 부족 탓에 관련 예산은 계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보훈대상자의 수요에 대한 근거, 보장구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듬해인 2018년 보훈처는 다시 관계부처, 유관 국책연구원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끝에 관련 계획을 보강하여 중장기적인 개발-보급-활성화 단계의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범사업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19년 들어, 보훈공단 보장구센터를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형태변환형 보장구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활용영역에서 시제품 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형태고정형 보장구보다는 진일보한 성과였지만 물리적 기능 보완 수준 이상의 품질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보훈처는 최첨단 보장구 개발을 위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개방형 연구 및 책임개발 프로젝트로 방향을 선회했다.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국내 최초 최첨단 로봇 의족 지급

2019년 말에 국가보훈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 의족의 초기모델을 개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과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인증이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요처도 필요했다. 국가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가를 신설할 수 있으며, 산하단체인 중앙보훈병원(보훈공단)을 통해 인증에 필요한 임상 제공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

국가보훈처가 사업 총괄과 수요처를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로봇 의족의 개발과 품질개선을 추진하며, 중앙보훈병원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최초로 로봇 의족을 지급하고, 앞으로 로봇 의족을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기계연구원과 민간기업에는 국내 판매 및 수출 활로를 제공해 주고, 중앙보훈병원은 로봇인증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모의창업 창농팜(Farm) 이란?

농업을 꿈꾸는 청년이 향후 귀농·창업 시 실패율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의창업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

명예퇴직 후,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나귀농(39세) 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 모 대기업에 어렵게 취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해 왔지만 2015년의 어느 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정든 회사를 나왔다. 최근 3년 동안 회사 상황이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국내 공장의 생산원가 상승, 경쟁업체들의 급속한 시장 잠식으로 수출실적이 심하게 감소하여 귀농 씨는 대규모 구조 조정의 바람을 피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가장이었기에 마냥 쉴 수가 없었다.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아이들 교육비까지,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생계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직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후, 그는 음식점 창업을 결심하고 퇴직금과 대출금을 끌어모아 서울 도심 한쪽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찬 도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평생 사무직으로만 일했고 창업 경험도 없었던 터라 동종 음식점들과의 경쟁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창업 초기 몇 달을 제외하고는 계속 손실만 봤다. 결국 창업 후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2016년 가을, 그는 영원히 가게 문을 닫고 나왔다. 그로부터 남은 빚을 갚고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허탈감, 가족에 대해 미안함이 늘 그를 괴롭혔다.

농업으로 재도약의 길을 찾는다

귀농 씨는 그렇게 2년을 버텼다.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돌아오자 가족을 건사하면서 꾸준히 의미 있게 종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싶었다. 어느 날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한 선배의 추천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마침 그곳에서는 대한민국 귀농·창업 박람회(A FARM SHOW)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박람회장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의 귀농·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알리고 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업을 소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한 부스에 들러 귀농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이야기하게 됐다.

문득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자, 그곳의 농업이 궁금 해져 <경기도 전시관>을 방문했다. 전시관 안내자의 도움으로 그는 경기도와 안성시 소재 국립한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창농팜」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창농팜은 창업자가 농업경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경험한 후에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귀농 씨는 그날 이후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뵙고, 과거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제2의 인생으로 귀농·창업을 선택하기로 했다.

모의창업 창농팜을 통해 제2의 희망찬 인생을 열다!

그는 2018년 한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예비 창업농부 모의창업 창농팜(Farm)」에 지원했고, 3:1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할 수 있었다. 창농팜은 단순한 귀농체험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창농팜에 입학 후 사업계획서 작성, 재배품목 선정, 시설하우스 설계, 1인 1동 165㎡(약 50평) 지정운영, 농자재 지원, 1:1 멘티·멘토를 통한 현장진단, 수확 및 판로 경험, 가공 등 상품화와 마지막 컨설팅까지 배울 수 있었다.

첫해는 모든 것이 첫 경험이어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탄저병, 진딧물 등 병충해가 발생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2년 차 때는 첫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똑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자!”라며 마음을 다져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품질 수준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첫 수확과 판매 이후 인근 마트, 직판장, 온라인 몰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난생처음 느껴본 보람이었다. 비로소 자신이 성공의 길에 들어선 회사의 대표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귀농 씨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농업분야 새내기 창업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 농업은 예전처럼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더욱 발전할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고 땅의 소산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변화하는 농업의 신기술에 주목하고 응용하세요. 농업인의 성공과 보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운영의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회복과 유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前 대통령, 안종범 前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호성 前 비서관,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 前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사무국장, 김종 前 문체부차관, 조원동 前 경제수석, 최서원 유죄 확정

* 우병우 前 민정수석,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김기춘 前비서실장, 조윤선 前문체부장관 재판 중 또한, 각 부처별 원인분석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범정부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반부패 백서는 국민들의 간절한 반부패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부의 반부패 대책이 변화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기관별 각종 TF 운영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는 한편, 기관 내부 혁신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개선부터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018년 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유관기관 공동으로 출범한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201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여 기소하고, 2020년 10월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규모로 쉽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신속·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아동·청소년 등의 성을 착취한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 및 범인이 사용한 금융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이 입금된 금융계좌·가상화폐계좌 등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등의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신속히 특정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하였으며(2018년5·6월), 이후 제도개선권고 후속조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하여(2020년 8회), 제도개선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기록(아카이빙)을 위한 연구를 추진, 기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사회적으로 함께 기억·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개별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넘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하여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