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마치고 조속히 투약"

정부가 이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 치료제인 '이 부 실드'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 차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자체를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의료계와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주재한 이기일 2 차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기반 치료제 이 부 실드는 코로나 19 백신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치료제입니다. 이부실드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방항체 치료제로 백신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이민자가 검역을 면제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입국자 격리 면제·항공편 제한 해제…"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인천 국제공항의 모든 비행 제한도 해제될 것입니다. 시간당 입국자 수 제한은 기존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회복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오전 5시까지 비행금지 조치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돌연변이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진입 전 및 진입 후 검사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PCR 검사 결과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간 확진 환자가 11주 연속 줄었고, 지난주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29.5%, 56.5% 줄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침대 가동률도 중증 침대 8.8%, 준중증 환자 9.4%, 중등도 침대 6.8% 등 10% 이내로 축소돼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1 총괄 코디네이터는 "전문가들이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름에 지역 축제나 휴가, 밀폐된 환경에서 실내 에어컨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재유행의 위험이 많다"며 긴장감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피고인 본격 다툼 시작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정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재판 20분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법 규정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6차례 공판준비절차에서 설전을 벌였던 검사와 변호인단은 이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맡았던 이상현 서울 서부지검장 등 검사 8명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사 4명이 총 1시간 20분 동안 101쪽짜리 공소장을 발표 형식으로 번갈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정부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경제성 평가 조작"… 피고인 측 "정당한 정책 추진"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를 속여 조기 폐쇄 의결로 이어져 한수원에 14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기소를 제기했다고 채 씨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백운규 전 장관

그는 또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으로서 현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며 산업부가 즉각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한수원은 공익달성을 위해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정부"라며 "검찰은 한수원에 대해 산업부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리더십과 감독권조차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합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직권남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느냐"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 측 변호인도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어떤 방향도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경제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거 목록을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 핵실험 금요일 유력, 늦어도 20일 전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지난 3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원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 3개월도 채 안 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핵폭탄과 관측장비, 촬영장비 등이 갱도에 투입됐고, 갱도 내부와 지상을 연결하는 각종 케이블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北 핵실험 "임박했다" vs "아니다"… 전문가도 의견 분분

지난달 중순에는 폭발 충격을 줄이기 위한 1차 광구 매립 공사와 외부 흙 채움 작업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폭장치를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지상국 설치와 추가 재충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에 "준비 상황과 풍계리 날씨, 북한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 날짜는 1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일을 넘더라도 늦어도 장마가 시작되는 20일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만류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 F-35를 각각 일본에,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한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샬럿의 서태평양 진수 장면을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이 북한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운기 탄 부부 뺑소니 참변… 만취 운전자, 차 버리고 야산 도망갔다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고 2명을 숨지게 한 뒤 야산으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피 사망 혐의로 김 모(58)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3분께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 트럭을 몰다 앞서 가던 경운기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타고 가던 B(65·남)씨와 C(57·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1시쯤 야산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세대 최고 아이돌에게 무자비한 폭행당했다"… 폭로 글 일파만파

최고의 아이돌 1세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폭로가 인터넷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네티즌은 "아이돌 연습생인데 6년이 지났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저는 유명 아이돌 그룹 1세대 멤버였던 A로 대표되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 네티즌은 2016년 2월 18일 소속사 대표 A 씨와 음악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음악이 오래됐다. 의견을 밝힌 뒤 A 씨의 욕설을 듣고 4대째 왼쪽 뺨을 2차례 폭행당했고, 모자를 벗은 뒤 정수리를 2차례 더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사건 이후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습니다."그는 그런 대답만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A씨가 두려워 계약을 해지한 누리꾼들은 "군대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A 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에게 폭언·폭행당해, 꿈 접었다" 연습생 폭로 글 '파문'

이 네티즌은 글 말미에 "이 상처를 혼자 참고 이겨내면 나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른 연습생들도 이런 일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이 글과 함께 연습생 시절 찍은 사진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 기사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설' 조민아, 긴급 임시조치 보호 중 "억대의 빚까지 떠안아"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갑자기 가장이 돼 소속사를 찾았습니다. 조민아는 7일 자신의 SNS에 "지난 3주 동안 30분 동안 잠을 못 잔 엄마 젤리 왕자님. 극심한 공포로 과호흡으로 쓰러진 날 이후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적인 임시방편으로 보호를 받지만, 상처를 받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된 현실 앞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수억 원의 빚까지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라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민아 "긴급 임시조치로 보호받는 중… 억대 빚 남았다"

그동안 (아들) 강호를 키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든든한 기획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획사가 없다 보니 방송 출연진들이 제게 바로 들어오고 있고, 저에게 욕심을 주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싶고, 현재에도 활동하며 잘 살고 싶다"며 함께 일할 기획사를 대놓고 물색했다.

"지켜주세요" 조민아, 긴급 임시 보호…가정폭력→억대 빚 떠안나

그는 "화목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화목하게 살기 위해 살았다"며 SNS에 화목한 가정을 보여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힘들었고, 지금은 힘들지만 든든한 팀이 있기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만 생각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6살 연상인 피트니스센터 대표와 혼인신고를 한 뒤 지난해 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던 중 최근 119가 남편의 폭력과 충돌했다는 가정폭력 건의글을 올렸고, 이후 혼자 서 있었다고 발표해 이혼설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절제' 서정희, 유방암 수술 직전 공개 "긴 머리는 없지만…“

서정희가 유방암 수술 전 아름다웠던 긴 생머리를 공개했습니다. 서정희는 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 직전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던 사진들입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속 긴 머리는 더 이상 없지만, 다시 자랄 때까지 이겨낼 거예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게 지내고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정희가 유방암 수술 전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서정희는 곱게 땋을 정도로 건강한 긴 생머리를 자랑했지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던 중 삭발을 했습니다.

서정희, 유방암 수술 직전 사진 공개 "지금은 가발, 머리 한 올도 없어"

이밖에도 서정희는 딸 서동주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동주'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통째로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머리를 만질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고, 이를 마지막으로 기념해 사진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서정희는 4월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정부가 '임대 3 법' 중 하나인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공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월세 신고제는 전년도 7월 31일 통과된 '3대 임대법'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1년간 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거래 건수보다 누락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월세 거래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제도 정착 위해 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 신고 유도"

정부는 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 자료를 세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임대인을 중심으로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편법 계약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다가구 등 생계형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은 아파트보다 단기 임대차 계약이 잦은 편이지만, 신고 방식이 까다롭거나 불편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누락된 계약서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등 지자체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비 등으로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 국가 비서관 서비스를 통해 임대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79%(96만 8천 건)가 신규 계약했고 21%(25만 4천 건)가 갱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6만 8000여 건에서 지난해 9월 10만 4000여 건, 지난해 12월 13만 4000여 건, 올해 3월 17만 3000여 건으로 매달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세 신고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208만 9000건에 비해 13%나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확정일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월세와 무주택자가 각각 25%(76만 2000명→95만 6000명), 13%(96만 6000명→109만 4000명) 늘어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