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한동훈 직속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 내일 공식 출범
7일 관보 게재… 단장·실무진 인선 발표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이 오는 7일 공식 출범합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7일 '공천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법무부 및 산하기관 등이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령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팀에 넘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관리팀은 검사나 고위공무원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찰 2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진 출범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검증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간과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팀장에는 비검찰 출신 검사가 임명됩니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가운데 '나(국장급)'가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의 사회 정보를 담당하게 될 인사정보 1은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김현우(36기) 창원지검 차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도 경영진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장관도 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정보가 평가업무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이나 월'(부서 간 정보교환 제한)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경영진이 출범하는 7일 향후 업무계획과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경영진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사검증을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靑 난색…李가 고집해 외교부가 할 수 없이 초청장 받아줘"

국민의당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6일 "친인척들에게 '당협 쇼핑'을 허용하면서 공천제도 개혁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과 혁신은 진정한 자기 성찰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당선인이 지방선거 승리 직후 혁신위를 띄우며 공천 개혁을 시사했다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을 경기도 분당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협 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협쇼핑 허락하며 공천혁신 운운 이율배반…국정안정 뒷받침 고민이 최우선 과제"

정 의원은 국민의 힘 안에 있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차기 당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약점과 부(富)를 면밀히 살폈다며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공천을 막으려는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나요?" 혁신과 개혁,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여당의 역할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말씀했어요. "당의 현재와 미래를 차분히 논의하기 위해 연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자기정치에 지나지 않고 그 이하가 아니라면 평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난색을 표했다며 보름 전만 해도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집권당 대표의 초청을 수락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외교 문제라면 최소한 여당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방선거는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며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우리 당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 대통령 덕분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4회 연속 전국선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교체의 미래는 꿈도 못 꿀 때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은 "'독보적인 수단'을 써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오랜 염원을 이뤘습니다." 국민이 빚을 갚는 길은 윤석열 정부를 여당으로 확고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차분하게 소수여당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은 7일부터 새벽 1시까지 열차를 운행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심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운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평일에는 새벽 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용 운행노선인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간 심야 운행시간 조정은 이미 운행시간 조정 준비가 완료돼 7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와 안전 확보, 선로 야간 작업 일정 조정 등 운행체계 조정 컨설팅 등 준비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역이 10개에 불과한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한국철도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수인 분당선·경의 중앙선·경춘선·서해선 등이 1일 밤늦게 운행을 시작합니다.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자로 시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노선마다 심야 운행 재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시간표는 각 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회사는 대중을 안내하기 위해 포스터, 홈페이지, SNS, 그리고 공지사항과 같은 이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태연히 등장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1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범행과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살인·살해미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 변호인단은 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기록 검토를 신청했지만 기각 여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늘도 (기록물) 등본을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량이 많아 복사하는 데 3주가 걸린다"며 다음 날짜를 후하게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정해졌다"며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 얼굴 든 채 경청
이은해·조현수, 빳빳이 고개 치켜들었다… 지켜본 유족은 '울분'

재판부는 이 씨 등의 혐의와 관련한 의견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씨와 조 씨는 이날 차분히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의 질문에 잘 답했습니다. 검찰이 약 20분 동안 혐의를 전달했는데도 이들은 떨지 않고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씨 등이 선임한 사설 변호사들이 첫 기일이 예정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이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은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이 씨의 남편 A(39)씨에게 복어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 씨를 익사시키려다 지인에게 붙잡혔고, A 씨는 물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한 달 뒤인 지난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기본 장비 없이 잠수해 A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檢 증거기록 못 봐"…20분 만에 끝나

이 씨 등은 A 씨가 숨지자 그해 11월 보험사에 A 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2011년 A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통제(일명 가스 조명)를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2017년 3월 A 씨와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자들과 사귀며 A 씨를 계속 착취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효용가치가 더 떨어지자 조 씨와 공모해 A 씨를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고, 검찰은 도주 3개월 만인 올해 3월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4월 16일 검경 합동으로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5일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하나 로마를 방문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 가격이 빠르게 확산하고 주요 곡물 생산자들의 수출 제한 속에 가뭄 피해가 더해져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불안하다" 특히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식량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과 관련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극심한 가뭄 상황과 관련해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 단체들이 관공서 개발, 펌프 장비 지원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등 대체자원 개발을 위해 각 지자체에 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물가 불안, 농축산물 가격안정 노력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다목적댐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준설 저수지 등 농촌 용수개발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비상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밀가루 가격 안정과 2차 추경에 반영된 사료·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 2456억 원을 조속히 시행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월에, 정부는 돼지고기와 계란과 같은 품목에 80억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필요시 출하 통제 시설과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활용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준비 '이상 무'

"우리는 한국 최초의 우주 탐사선인 다누리를 발사하고 작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률 대전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장은 3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에서 열린 우주탐사선 다누리호 현장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누리는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로 이송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다누리는 극저온·고온·전자파 시험 등 우주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표면 다층박막 절연장치(MLI), 선적 전 검토(PSR) 등을 완료해 발사장까지 이송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무게 678kg, 무게 2.14 ×1.82 × 2.19m인 다누리는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페이로드, 영구 음영 영역 카메라, 자기장 측정 장치, 광역 편광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오는 7월 5일 항우연을 특수 컨테이너로 출발하는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발사되는 스페이스 X의 팰컨 9 발사체에 달로 가기 위한 탄도미사일(BLT) 궤도에 진입합니다.

BLT는 지구, 태양, 달과 같은 행성의 중력 특성을 이용해 적은 에너지로 달까지 비행하는데, 이는 직접 전달 방식에 비해 연료 소비를 약 25%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달에 간다… 채비 마친 '다누리', 우주탐사 첫걸음 뗀다

다만 비행시간은 80~140일 정도로 다른 환승방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달 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태양전지판과 안테나 등 정상 작동을 위한 작전 및 점검을 수행하고, 약 4개월 반 동안 총 9차례의 궤도 보정 기동훈련을 실시해 계획된 궤적을 따라 달에 접근합니다. 오는 12월 16일 달 궤도에 도착하는 다누리는 최종 임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차례 궤도 진입 기동훈련을 하고, 12월 31일에는 100㎞ 달 궤도에 진입해 1년간 과학 임무 탑재물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달 상공 100㎞ 미션 궤도를 하루 12차례 돌며 달 관측, 달 착륙 후보지, 달 과학 연구(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우주 인터넷 기술 등을 검증합니다.

다누리의 달 천이 과정과 달 궤도 임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션 운영센터에 의해 통제됩니다. 운영센터는 다누리의 초기 운영관리를 위해 약 6개월 동안 60여 명의 운영자가 참여한 가운데 총 6회, 216시간을 연습하며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원장은 "다누리를 통해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인구 950만 명 아래로…1천만 명 무너진 지 6년만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국내)가 95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인구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6년 만입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음 천만 명이 깨진 것은 2016년 5월 말로, 당시 999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수가 50만 명 더 감소하는 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1,031만 명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0년 말 서울 인구는 내국인(966만 8465명)과 외국인 등록(24만 2623명)을 포함해 991만 1088명으로 1988년 말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유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1992년 내외국인 1,99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인구 950만 명 붕괴…"이대로 가면 2050년 720만명"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신도시 개발과 저출산으로 서울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락 속도가 빠르다"며 "아직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떠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위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주민 수는 1,358만 1,496명으로 서울보다 약 4,085,000명이 더 많습니다. 2010년 말 서울·경기 인구(1178만 명)는 147만 명이었지만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12년에 1,200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 1,300만 명을 넘어선 후 1,4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은 것이 서울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가용과 아파트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거주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집을 찾는 것보다 결혼으로 가족이 늘어나면서 '거미집' 등 질 좋은 주거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하남·화성·김포·시흥·남양주 등 대규모 도시개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의 인구 감소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저출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50년 4천736만 명으로 8.6% 줄고, 서울 인구는 2020년 962만 명에서 2050년 720만 명으로 25.1% 감소합니다. 김 서울연구원장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고 3기 신도시도 준비되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주변 지역들 사이에서 역할을 분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거리 통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크라 동부 전선 공방 지속… 슬로뱐스크에 대규모 러 병력 집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네츠크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세베로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리셴스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세르게이 하이다이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도시의 거리마다 러시아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한때 90%가 털렸던 세베로도 네스크의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 지휘센터인 '국방관리센터'의 미하일 미진체프 사령관은 브리핑을 통해 "세베로네츠크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리시찬스크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히르 수게와 마흐무트의 작은 마을들도 러시아 군대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돈바스 지역에서만 총 9번의 러시아 진격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병 지원으로 세베로도네츠크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군의 기동 예비군을 통해 병력을 보충했습니다.

우크라 동부 전선 공방 지속…"러시아 병력 1만 6천 명 집결"

"러시아는 우리 군대가 국경을 향해 진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습, 대포, 다연장포, 그리고 탱크로 아군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주 슬로반스크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대대 전술군단(BTG) 병력 20명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CNN방송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통, 한 BTG는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20개의 BTG는 최대 16,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반스크는 돈바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심이며 우크라이나 군이 통제하는 크라마토르스크 (도네츠크 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슬로뱐스크 북쪽의 바빈 코우와 북쪽의 스뱌토히르스크 등 두 곳을 공격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돈바스 지역의 '리만'을 점령한 이후 슬로반스크 인근 시추로 베와 브루시 우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고 작은 전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최근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이 공중폭격과 지상포의 합동 전술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무유도 미사일'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